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단순한 공약을 넘어,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천 중심의 개혁 청사진입니다. 특히 경제 성장 전략,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기본 사회 구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개혁 정책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대전환 – 잠재성장률 회복과 코스피 5천 시대
현재 한국 경제는 인구 감소, 노동 생산성 저하, 기술 혁신 둔화, 비생산적 투자 확산 등 복합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노동력이 경제 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 회복’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3+1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3대 전략은 기술 선도, 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 합리화를 의미하며, 여기에 재정·공공 혁신을 더한 +1 전략이 결합됩니다. 특히 AI, 바이오, 반도체와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제 체질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 산업 역시 첨단 기술 도입과 ESG 경영 전환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동시에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여는 중장기 전략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주주 중심 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상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기업 가치 산정 체계를 구축하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불공정 거래 엄단, 금융투자자 보호 정책 등을 전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꾀합니다.
더 나아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 3 특’ 다핵형 국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의 초광역권과 전북, 제주, 강원을 특화 자치도로 성장시키는 것이 핵심이며, 각 권역별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계획도 병행됩니다. 이처럼 경제 성장 전략은 단순한 수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강국 실현 –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전략
이재명 정부는 AI를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AI는 산업, 교육, 의료, 행정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트렌드이며, 대한민국 역시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정책 목표로 선언했습니다.
우선, 하드웨어 인프라 측면에서는 5만 장 이상 규모의 AI 컴퓨팅 자원을 조기에 구축하고, 이를 민간과 공공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AI 학습, 테스트, 서비스 적용까지의 전 주기를 효율화하고, 고품질 데이터 접근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인재 양성도 중점 분야입니다. AI 중심 대학을 전국 30개로 확대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연구 인재를 육성하고, AI 반도체 원천 기술, 피지컬 AI(로봇, IoT 연계) 기술 등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관련 스타트업을 위해 AI 창업 패키지, AI 혁신 펀드 등 다양한 정책 금융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 측면에서는 ‘세계 1위 AI 정부’를 목표로 삼고, 납세, 복지, 의료, 법무 등 주요 국민 서비스에 AI를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세무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맞춤형 세금 안내를 제공하거나, 돌봄 서비스 신청 시 자동으로 사각지대를 파악해 연결해 주는 등 지능형 서비스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AI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도 바꿉니다. 제조업에선 AI 팩토리 전환, 중소기업에겐 AI 도입 바우처, 의료 분야에선 영상 판독 자동화, 법률 분야에선 계약 검토 자동화 등 실질적인 적용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AI는 개인의 일상, 기업의 생산성, 국가의 경쟁력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는 혁신 동력이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모두의 AI로 설계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려 합니다.
복지 개혁 – 기본 사회로의 전환
‘기본 사회’는 이재명 정부 복지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는 돌봄, 소득, 의료, 주거, 이동, 통신, 에너지 등 국민 삶의 필수 요소를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 구조를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적 복지를 넘어, 보편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지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먼저 돌봄 정책은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노인·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발달장애 돌봄 확대 정책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가 중심의 방문형 서비스 확대, 지역 중심 통합 돌봄 거점 확대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소득 안정망 측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신청을 능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 정부가 먼저 다가가는 ‘찾아가는 복지’가 가능해집니다. 연금 개혁도 병행되며, 청년 세대에게는 군복무 연금 크레딧 확대 및 출산 크레딧 선지원, 노년층에게는 기초연금 감액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이 도입됩니다.
의료복지 역시 강화됩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통한 지역의료 균형 회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비·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재활, 정신건강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공공 책임 체계를 강화합니다.
복지 개혁의 방향은 단순히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이 존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로서의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기본 사회’이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의 사회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결론: 정책은 삶을 바꾸는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거창한 슬로건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실행 전략입니다. 성장 둔화와 사회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복합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경제·AI·복지라는 세 가지 축은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정책은 뉴스가 아니라, 오늘 내 통장에 찍히는 급여, 내일 아이가 다닐 학교, 부모님이 받는 복지,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