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는 말, 요즘 실감하지 않으시나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정책은 곧바로 경제와 금융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동시에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넘으며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했고, 소비 심리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돈을 푸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AI, 바이오, 재생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내 통장과 투자, 그리고 앞으로의 삶과 직결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어떤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나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12가지 핵심 전략 과제를 제시하며 새로운 국정 철학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들은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큰 과제들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여러 부처와 분야에 걸쳐 힘을 모아 예산, 법률 같은 정책 자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좋은 성과를 낼 계획입니다.
이 계획들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 정책 방향 | 설명 |
| 경제 성장 |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포함. |
| AI 시대 전환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냄. |
| 탄소 중립 실현 |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 |
미래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 그리고 각 정책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2가지 핵심 전략과제
| 번호 | 핵심 전략 과제 | 카테고리 |
| 1 | 잠재성장률 3%를 위한 경제 성장 전략 | 경제 |
| 2 |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 경제 |
| 3 | 3대 AI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 경제 |
| 4 |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경제 성장과 탄소 중립 동시 달성 | 경제 |
| 5 |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 사회 | 사회 |
| 6 | 인구 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 사회 |
| 7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 존중 사회 | 사회 |
| 8 |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 강국 실현 | 문화 |
| 9 |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 인재 |
| 10 | 자치 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 성장 | 국토 |
| 11 |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 구축 | 평화 |
| 12 | 참여와 소통의 국정 운영으로 국민 통합의 정치 실현 | 정치 |
1. 우리 경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성 정체로 이러한 하락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노동력이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점 | 설명 |
| 경제 활력 저하 | 인구 감소와 기술 혁신 부진으로 경제 활력 떨어짐. |
| 격차 확대 | 지역, 기업,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 커짐. |
| 비생산적 투자 | 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쏠림. |
| 낡은 규제 및 비효율성 | 낡은 규제와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도 문제로 지적됨. |
노동력과 자본 투입의 생산성을 높이고,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확대하여 잠재성장률하락을 막고 실질적인 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AI 3대 강국이자 세계 5강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3+1 성장 전략’을 통해 이러한 경제 비전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 성장 전략 | 설명 |
| 기술 선도 성장 |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를 이끄는 선도 국가를 만듦. |
| AI 시대 전환 | AI 육성 전략을 통해 AI 시대에 맞는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바꿈. |
| 산업 경쟁력 강화 | 미래 전략 산업을 키우고,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임. |
| 규제 합리화 및 재정·공공 혁신 |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미. |
2. 코스피 5천 시대, 정말 올 수 있을까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자본 시장을 혁신할 계획입니다.
| 핵심 축 | 세부 내용 |
| 1. 주주 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 문화 확산 | 상법을 개정하고, 합병이나 분할 시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 |
| 2.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함. 금융 회사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 3. 장기적인 투자 수요 기반 확충 | 해외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정책 펀드나 연기금 투자를 확대함. 벤처·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등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할 예정. |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이 공정하게 투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본 시장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상법 개정, 불공정 거래 엄단, 해외 자본 유입 여건 조성 등 다양한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3. AI 강국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AI는 이제 단순한 업무 보조를 넘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뛰어난 ICT 인프라와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AI 기술과 생태계는 아직 미국, 중국과의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계 3강 AI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기업, 정부가 AI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모두의 AI’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주요 계획 | 세부 내용 |
| AI 인프라 확충 | AI 컴퓨팅센터 5만 장 이상을 조기에 구축하고,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구축하여 양질의 데이터 확충을 추진할 계획. |
| AI 인재 양성 | 최고급 AI 인재를 양성하고 AI 반도체 원천 기술, 피지컬 AI(로봇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며, AI 중심 대학을 30개로 확대할 예정. |
| ‘AI 정부’ 실현 | 국가 AI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납세, 법무, 돌봄 등 국민 서비스를 혁신하는 세계 1위 AI 정부를 만들겠다고 함. |
| 산업 AI 전환 촉진 | 제조 기업의 AI 팩토리 전환이나 중소기업 대상 AI 바우처 지원, 그리고 법률·의료 같은 서비스업의 AI 전환도 촉진할 것임. |
| 혁신 AI 스타트업 육성 | AI 혁신 펀드를 운영하고 AI 창업 패키지를 신설하는 등 혁신 AI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 |
궁극적으로 AI를 통해 금융, 식량, 재난 등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여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AI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로 리스크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에너지고속도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 전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력망이 부족하여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산업 단지에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기후 위기는 국민과 경제 사회를 위협하고 탄소 중립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 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 주요 목표 및 전략 | 세부 내용 |
|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 | 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벨트를 완성하고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2030년대까지 한반도 U자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2040년대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에너지고속도로(HVDC)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 |
| 기후 기술 및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 기후 기술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산업으로 키울 것임. 지역별 전기 요금제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체 유치를 유도할 것임. |
| 지역 균형 성장 및 소득 증대 | ‘햇빛·바람 연금’을 확대하고 RE100산단을 조성하여 지역 균형 성장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예정. |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책임감 있게 달성하고, 2030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제시할 것임. |
| 기후 위험 대응력 제고 | 산업, 건물, 수송 등 각 분야의 탄소 감축과 탈플라스틱을 통해 기후 위험에 대한 경제 사회의 대응력을 높이겠다고함. |
이러한 전략들은 경제 성장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5.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 사회'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양극화, 의료·돌봄 서비스 격차 등으로 국민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 즉 돌봄, 소득, 의료, 주거, 이동, 통신, 에너지 등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주요 추진 내용 | 세부 내용 |
| 통합 돌봄 체계 구축 | 노인, 장애인, 정신 질환자 등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발달 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를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재가 서비스(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양적으로 확대할 예정. |
| 소득 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상병 수당 본 제도를 도입하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함. AI 기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임. |
| 연금 제도 개선 | 청년층에게는 국민 연금 군 크레딧을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을 사전 지원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것임. 노인층에게는 국민 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기초 연금 부부 감액 비율을 축소하여 노후 소득을 강화할 것임. |
| 국민 건강권 보장 | 공공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의료 시스템도 혁신할 예정. |
6. 인구 위기, 정말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 사회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빠른 고령화, 그리고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복지, 교육, 고용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국방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지방 자치 단체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구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인구 불균형 등 인구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주요 계획 | 세부 내용 |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난임·임산부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함.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 청년 세대 자립 기반 강화 | 주거·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 안정을 높여줄 예정. |
| ‘맞돌봄 문화’ 확산 | 자동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저소득 노동자 출산 전후 휴가 프리미엄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육아 휴직 사용권을 강화할 것임. |
| 초고령 사회 선제적 대응 |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고령 친화 산업 육성, 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든든한 노후를 보장할 예정. |
궁극적으로는 ‘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누구든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서 국민 삶의 질과 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7. K-컬처, 세계 5대 문화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음악,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토니상 수상 등 한국 문화의 국제적인 인정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K-푸드, K-뷰티 같은 다른 산업 분야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K-콘텐츠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새로운 혁신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비전으로 삼아,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고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주요 전략 | 세부 내용 |
| K-콘텐츠 국가 전략 산업 육성 | 정책 금융(미래 전략 펀드 10조 원 신설)과 세제 지원(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연장)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 영상, OTT 콘텐츠, 게임, 음악 등 8대 분야를 중심으로 장르별 전략적 지원 체계를 가동할 것임. |
| K-팝 공연 인프라 확충 | 중·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건립하고, AI를 활용한 콘텐츠 산업 혁신을 추진하며, K-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예정. |
| K-아트 핵심 장르 글로벌 진출 지원 | 문학, 미술, 뮤지컬 등 K-아트 핵심 장르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K-뮤지엄과 한국어, 전통 문화의 세계 확산을 통해서 K-컬처의 지평을 넓힐 것임. |
| K-컬처 연계 산업 지원 | K-뷰티와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K-컬처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3천만 방한 관광 시대를 실현하는 등 문화 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할 계획. |
8.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 어떻게 키우고 유치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인재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공계 석·박사 인재도 2050년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연구, 산업 현장에서 우수 인재와 신기술 분야 실무 인재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매력도는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매년 약 3만 명의 이공계 학생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인재 정책은 부처별·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정책 효과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 견인을 위한 인재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인재 확보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두뇌 유출 지수 2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합니다. AI·첨단·기술·산업 분야 우수 인재 2,000명 유치와 청년 인재 양성 및 안정적 활동 환경 조성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 주요 전략 | 세부 내용 |
| 실무형 인재 양성 | 사회 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추진함. |
| 해외 인재 유치 |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해외 인재의 정주 여건도 개선할 계획. 특히, 해외 인재의 비자 발급, 정주 여건, 연구 환경 개선 및 인재 유치 사업을 대상별로 패키징 브랜드화하여 국가 매력도를 높일 계획. |
| 인재 유출 방지 및 청년 인재 양성 | 인재에게 충분한 활동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며, 인문 사회, 첨단 산업 기초 분야를 선도할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할 것임. |
| 국가 인재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 | (가칭)‘대한민국 인재 지도(인재 종합 DB)’를 구축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인재 정책 컨트롤 타워를 기반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인 인재 확보 전략을 추진할 것임. |
9. 재난과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 어떻게 만들까요?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산불, 가뭄 같은 자연 재난은 대형화·복합화되고 있고, 화재, 붕괴, 감염병 같은 사회 재난은 일상화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난 안전 관리 체계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특히 취약 계층과 지역에 대한 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는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생명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주요 계획 | 세부 내용 |
| 재난 관리 컨트롤 타워 복원 및 법령 제정 | 대통령실 재난 관리 컨트롤 타워를 복원하고, ‘생명 안전 기본법’, ‘사회 재난 관리법’ 같은 생명 존중 법령을 제정할 계획. |
| 피해 복구 및 지원 강화 | 피해 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피해 지원 비율을 상향하며, 사회적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강화할 것임. |
| 주요 재난 예방 대책 강화 | ㅇ홍수 대책: 홍수 예보를 확대하고, AI 기반 수해 감시 전용 통신 위성을 개발하며, 도시 침수 예보 지역을 지속 확대함. ㅇ가뭄 대책: 가뭄 위험 지역과 수자원 시설 간 연결망을 구축하여 가뭄에 대비할 것임. ㅇ산림 재난 대응: 산불 진화 자원과 특수 진화대를 확충하고, 고성능 진화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며, 산사태 예측을 고도화함. ㅇ감염병 대응: 감염병 위기 조기 발견 및 억제, 감염병 병상 확충·재정비,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을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것임. |
| 안전 일터 구현 및 산재 보상 국가 책임제 실현 |
모든 업종·규모·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보건법」 적용을 확대하고, 위험성 평가 의무화 및 노동자 대표 참여를 의무화함. 산재 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업무상 질병 추정 제도 확대를 통해 ‘산재 보상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함. |
10. 수도권 집중을 넘어, '5극3특' 균형 성장이란 무엇인가요?
지금 한국은 수도권 집중, 지역 산업의 위기, 인구 구조 급변이라는 ‘국가적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균형 발전 전략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배려’ 중심이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지역이 국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5극3특’ 다핵형 국토 구조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초광역권과 전북·제주·강원 등 특별 자치도가 산업·인프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형태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성장 엔진을 선정하고, ‘5극3특 성장 5종 세트’를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성장 5종 세트 | 세부 내용 |
| 메가 특구 지정 | 초광역·광역별 메가 특구(거대 규제 프리존) 지정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규제 철폐를 추진함. |
| 혁신 지원 제공 | R&D 등 혁신 지원 제공, 공공 조달 시장 규모 확대, 지역 제품 구매 인센티브 강화, 지역 창업 도시 선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임. |
| 대규모 자금 투자 | ‘국민 펀드 지역 첨단 산업 펀드’, ‘벤처 투자 지역 벤처 펀드’ 같은 대규모 자금을 성장 엔진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임. |
| 인적 기반 확충 |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하여 권역별 대학 관련 전공을 성장 엔진 전문 인력 양성 기지로 활용하는 등 인적 기반도 확충할 예정. |
또한, 행정 수도 세종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완공 및 국회 세종 의사당 조기 건립을 지원하고, 「행정 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국가 중추 기능을 완전히 이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 간 교통망 연결을 강화하고, UAM(도심 항공 교통), 자율 주행차 등 첨단 교통을 조기에 도입하며, 도시 철도, BRT 등 수준 높은 대중교통 구축을 통해 국토 공간의 연결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잠재 성장률 3% 회복과 비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GRDP) 50%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11. 한반도 평화, 정말 가능할까요?
지난 3년간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며 적대적인 북·러 밀착을 계속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한반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압박에만 치중한 대북 정책과 이념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남북 간의 적대와 대결을 극복하고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체제를 진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비전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주요 추진 방향 | 세부 내용 |
| 북한 도발 불용 및 강력한 안보 태세 확립 | 감시 정찰 위성 체계, 정밀 타격 능력(Kill Chain), 방어 능력(KAMD), 보복 능력(KMPR) 등 ‘3축 방어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의 확장 억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전방위 억제 능력을 확보할 것임. |
|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 적대적·대결적 행위를 청산하고, 남북 통신 군사 합의 복원,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추진할 것임. |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조 구축 병행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미국과 협의할 것이며,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고 함. |
| 남북 관계 복원 및 평화 경제 구현 | 남북 연락 채널 복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재난·재해, 인도적 사안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남북 관계를 복원함. 접경 지역을 ‘평화 경제 특구’로 개발하여 ‘한반도 평화 경제’를 구현할 계획. |
12.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어떻게 실현할까요?
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으로 민주 헌정 질서를 평화롭게 지켜냈지만, 정치적·사회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권의 불신과 반목이 시민 참여와 성숙한 공론 형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중심의 통합과 개혁을 위해 참여와 소통을 국정 운영의 원리로 제도화하고, 시민 숙의를 기반으로 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의 목표는 ‘성숙한 민주주의’, ‘완전한 민주주의’ 수준의 지수를 회복하여 민주주의 지수를 세계 10위권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지수가 낮은 참여, 숙의, 정치 문화, 정부 분야의 지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 주요 계획 | 세부 내용 |
| ‘국가 시민 참여 위원회’ 설치·운영 | 시민 참여, 숙의, 민주 시민 교육 및 시민 사회 활성화 추진 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 |
| 대통령 직속 ‘국민 통합 위원회’ 실질화 | 사회 갈등의 원인과 구조적 해결책을 찾아가는 경청과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임. |
| 정부·시민 사회·정당 소통 협의체 설치·운영 | 정치·사회 개혁에 관해 논의하는 사회 대개혁 소통 플랫폼을 추진함. |
| 정부·국회 여·야·정 상설 협의체 |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협치 시스템을 제도화할 예정. |
|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확대 | ‘모두의 광장’, ‘국민 신문고’를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상시화함. AI를 활용하여 민원과 제안을 원인 분석 및 정책 의제화할 것임. |
|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 주민 자치회 활성화와 ‘주민 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임. |
궁극적으로는 ‘성숙한 시민 참여 국가, 국민 주권·국민 통합 정부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